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 2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이용선의원 외 11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75회 제2차정례회 제6차위원회(2021년12월2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용선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당뇨병은 각 유형별로 발생 원인과 특성,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,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여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.

❍ 이에 따라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당뇨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(안 제7조)범위 내 집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□ 본 조례안은 당뇨환자의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자치입법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당뇨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(붙임 참조)으로 나뉘며, 각 유형은 발생 원인도 다르지만, 증상 및 치료법이 다르며, 특히 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, 인슐린의 지속적 투입과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, 합병증 발생 시 많은 비용발생으로 가족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임.

따라서 당뇨병의 유형별로 적절한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수립하고,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함.

○ 또한,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당뇨,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중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이 47.7%(출처: 국립보건원 연구논문 ′20.6월)에 해당하여, 당뇨환자의 건강한 삶을 유지·증진시키는 지원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인천광역시 인구 및  고혈압·당뇨 현황>

(단위: 명, %)

구분	인구	65세 이상	고혈압	당뇨병	비고
인원	2,942,828	411,483	629,765	264,854
비율	100	13.9	21.4	9.0

*출처 : 주민등록 인구통계(행정안전부), 지역사회건강조사 ‘20.12.31.

나. 주요 검토의견

□ 안 제7조(지원사업)

○ 본 조례안은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41조 및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,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○ 안 제7조제7호의 신설은 당뇨환자의 혈당관리기기 및 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소모성 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당뇨환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4조 “요양급여를 받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▶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·변경 협의시 반려되고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7. 기타 :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사업)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